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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
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·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, 사기, 성범죄,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“금고 이상의 형”을 받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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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택시기사 폭행’ 이용구 전 차관, 변호사 자격 취소
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. 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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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택시기사 폭행’ 이용구 집행유예 확정…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
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. 그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.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용구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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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복범죄 느는데…“데이트폭력, 접근금지조차 못해”
지난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김모(33)씨는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전 연인을 살해했다.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“신고했다는 사실에 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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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복 범죄 1.4배 늘었는데…데이트폭력은 '접근금지' 못한다
경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한 이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. 지난해 9월 ‘신당역 스토킹 살해’ 사건이 벌어진 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처벌 규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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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홍 집안일을 국가가 간섭?···친족상도례 폐지론 꿈틀
가족간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‘친족상도례(親族相盜例)’ 폐지론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조짐이다. 지난달 28일 폐지법안(형법 개정안)이 발의된 데 이어, 지난 6일에는 국회 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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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택시기사 폭행' 이용구 차관, 19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
'택시기사 폭행'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·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.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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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체임 조사 불시에 하라” … 독재시대 임검 꺼낸 적폐청산위
“잠시 검문 있겠습니다.” 독재시대에 사법 당국이 길 가던 사람을 무작위로 붙잡아 가방과 호주머니를 뒤지던 때 쓰던 말이다. 이른바 임시검문(임검)이다. 모든 시민을 범죄자 취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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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·주소 조회 무법천지···강서 전처 살인범 도운 흥신소
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(48)씨가 전부인 이모(47)씨의 연락처 및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‘심부름센터(일명 흥신소)’를 이용했다고 유가족이 진술하면서 흥신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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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, ‘전공의 폭행’ 부산대병원 교수들에 중징계 권고
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대병원 교수들의 ‘전공의 폭행’ 의혹을 사실로 파악하고 가해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를 대학 측에 권고했다. [중앙포토]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고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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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처벌법 개정에 경찰 “큰 파장”… 우려 속 전담수사 증원은 0명
“전자발찌(위치추적 전자장치), 이제는 경찰 업무입니까?” 지방의 한 여성청소년과 경찰(경정)은 지난 24일 경찰 내부망 ‘폴넷’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다. 그는 법무부가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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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IE] 욕설·비방 ‘키보드 테러’ 막을 수 없을까
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 이후 사이버 모욕죄 도입,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. 정부·여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(일명 최진실법) 추진에 나서자 ‘소리 없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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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폭행 전과자 양산 없앤다
지난 2일 밤 택시 승차 문제로 주먹 다짐을 한 운전사 柳모씨와 승객 朴모씨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붙잡혀 왔다. 그전 같으면 두 사람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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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변호사 폭행’ 한화 3남, 변협서 이례적 검찰 고발
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(28)씨 폭행사건 수사에 나섰다.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월에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 관철동의 술집에 21일 경찰관 6명을 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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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나는 싸가지 없었다…친문 공격은 업보다" 문제적 인물 이재명
2년6개월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격한 언사와 ‘청년수당’ 같은 급진적 정책으로 가끔씩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 야당 소속 기초단체장(성남시장)에 불과했다. 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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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의사 동맥 파열시킨 주취자···술깨선 "미안" 그리고 석방
지난달 31일 오전 경북 구미시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A씨가 전공의를 철제 트레이로 때려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.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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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독자 220만 유튜버 성폭행, 그리고 1년뒤 분노의 틱톡 영상
22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무슬림 유튜버 김모(29)씨가 25일 자신의 강간 미수 사건을 인정하며 사과 영상을 올렸다. [유튜브 캡처] 22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'무슬림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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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여혐 논쟁 접고 실질적 스토킹 보호책 마련 집중해야
20일 오전 시민들이 여성 역무원에 대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사건 현장 근처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. 연합뉴스 ━ 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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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당정, 쌀 45만t 시장격리하기로…역대 최대규모
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.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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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성희의 시시각각] 신당역 사건, 이후 한 달
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충격적인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다. 20대 여성 지하철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동료 남성에게 직장에서 살해당했다. 사건 직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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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신재민 돈 급해" SNS 글 올린 손혜원,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
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. [연합뉴스]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에서 비난한 일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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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택시기사 음주폭행' 이용구 천 차관 1심 유죄…징역6개월·집유 2년
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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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행당하고도 "처벌 마세요"…부실한 법이 부른 씁쓸한 풍경
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한 혐의(특수상해 등)를 받고 있는 남편이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돌아가고 있다. 이튿날 그는 구속됐다. [연합뉴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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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석준, '스토킹 범죄자 위치추적·반의사불벌죄 삭제' 법안 발의
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난 14일 오후 9시쯤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.